검색결과
-
해남군 근로자, 일은 같은데 임금은 다르다고…?해남군 근로자, 일은 같은데 임금은 다르다고…? 사진> 전남 해남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과 환경미화원들로 결성된 두 개의 노동조합이 해남군과 각각 임금협상을 한 결과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노동조합 소속이냐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나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해남군은 임금협상에 따라 지난해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난달 20일 노조원들에게 지급하면서 비노조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노조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에 해남군은 비노조원들에게도 오는 20일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남군청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386명이 근무 중이다. 노동조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가 주축이 된 해남군청비정규직노조(239명)와 환경미화원이 주축이 된 전국민주연합노조(48명)가 구성되어 있으며,. 비노조원은 98명이다. 논란은 해남군청 비정규직노조와 전국민주연합노조가 다른 협상안으로 각각 2022년도 임금협상을 체결하였다는 것. 해남군청 임금협상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에 체결되었으며, 비정규직노조의 경우 1년이 지날 때마다 승급하는 호봉을 인상하기로 했다. 1~11호봉은 2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4000원을, 12~22호봉은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5000원을 인상했고 23호봉 이상은 동결했다. 또한 앞으로 2년 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전국민주연합노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1.4% 인상안으로 합의해 두 노동조합 노조원의 임금 간극이 벌어졌다는 것. 해남군에 따르면 2022년도 임금 인상분으로 비정규직노조는 평균 100여만원, 민주연합노조는 평균 58여 만원이 소급돼 지급됐다. 각각의 노조에 농기계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가 속해 있,고 공무직도 전국민주연합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임금은 다르다는 것.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 창구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노조별로 교섭해 체결한 협약을 각각 적용받게 돼 임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두 노동조합은 해남군과 임금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내용을 소속 노조원에게만 적용되고, 비노조원은 배제되었다는 것. 한편, 해남군은 최근 2022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을 지급하면서 노조원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법무부징계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尹 법적대응 나설 듯사진>검찰총장의 징계 의결을 마치고 나오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또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직무대리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주요 학력은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주요 경력은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이버멕틴 구충제로 코로나19 치료 의문이버멕틴 구충제로 코로나19 치료 의문정은경, 이버멕틴 구충제 안전성 유효성 검증 안돼 [청해진농수산신문] 질병관리본부는 구충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일부 연구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당장 활용하기에는 무리라고 밝혔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버멕틴이라는 구충제를 환자나 사람에게 투여해서 효과를 검증한 게 아니다"라면서 "세포 수준에서 검증하고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환자에 대한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약제 연구단계에서의 제언이지, 이게 임상에서 검증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 유효성이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을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러면서 "정확한 용량이나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방역당국이 이 연구논문을 검토해본 결과, 임상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버멕틴과 관련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신청이나 개발 상담은 없었다"며 "일반적으로 구충제는 흡수율이 낮아 치료제로 개발되기 위해서 임상시험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최근 호주 모내시대 생의학발견연구소의 카일리 왜그스태프 박사는 세포 배양된 코로나19가 이버멕틴에 노출되자 48시간 안에 모든 유전물질이 소멸됐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항바이러스 연구 최신호에 발표됐다.이버멕틴은 구충제 성분이다. 이, 옴, 강변 실명증, 분선충증, 림프사상충증 등 기생충 질병 치료 약물이다. 이버멕틴은 미국식품의약국(FDA) 구충제로 승인받았으며,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도 포함됐다. 대체로 구충제는 기생충 미세 단백질과 결합해 기생충 체내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한다. 에너지 공급을 고갈시켜서 성충, 알, 유충의 살충 작용을 한다.왜그스태프 박사 연구진은 코로나19 이버맥틴의 항바이러스 활동을 테스트하기 위해 세포에 코로나19를 감염시켰다. 해당 실험에서 이버멕틴을 투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4시간이 지나자 바이러스 RNA가 93% 감소했다. 48시간 이후 바이러스 RNA는 5000분의 1까지 감소했다.반면에 이버멕틴이 어떤 과정으로 코로나19를 약화시켰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인체 대상 임상시험도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왜그스태프 박사는 "이버멕틴의 작용 기전은 알 수 없지만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 방어력을 약화시키지 못하게 차단한다"며 "이들 결과는 세포배양 실험에서 나온 결과로, 코로나19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전남도, 규제 개선 소득효과 1천 380억 기대[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지난 20일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으로 전남도에서 건의한 5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는 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으로 선정돼 정부 차원의 신속한 해결로 지역개발 촉진, 영업자들의 부담 완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이 내년까지 모두 완료될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400명, 관광객 방문 5만명 등 대략 1천 380억원의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또 도서발전소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불편 해소, 어촌지역 활성화도 기대된다. 선정된 5건의 규제 개선 가운데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의 경우, 여수시에서 엑스포장, 오동도 일대에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했으나 ‘관광진흥법’상 임야, 농지 등이 특구면적의 10% 이상일 경우 특구지정이 불가해 임야로 구성된 여수 오동도 주변 특구지정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임야, 농지를 관광에 활용 시 비관광성 토지에서 제외해 관광특구 지정이 가능토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오동도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경우 여수시는 관광객 5만명 증가, 수입유발 효과 750억원 등이 기대된다. 또 ‘농공단지 조성 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허용’은 영광군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된 묘량면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코자 했으나, 농공단지 조성의 경우 다른 산단조성과 달리 산림보호구역 해제대상이 안돼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었다. 전남도는 타 산단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개선을 요구한 결과,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돼 앞으로 400여명의 일자리창출과 사업 추진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대상자 요건 완화’도 최근 보성군에서 고령화로 인해 마을어업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민 확보가 어려워 어장이 방치되고 있다고 정부건의를 통해 리단위에서 시군 단위까지 확대하는데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밖에 진도군에서 운영한 거차도 도서 자가발전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3조 2교대로 1인당 주 56시간을 근무할 수밖에 없었으나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도 오는 6월까지 지자체와 세무서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개선조치를 완료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세웠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정부 법령상 규제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불편을 초래한 지자체 자치법규상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입증 책임제를 병행해 정비할 방침이다. 배동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각종 규제의 지속적 발굴과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안돼요”[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설 연휴를 앞두고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을 위해 환경교통과 환경지도팀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등 중 선물세트류에 대해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서 간이측정을 실시한 뒤 포장 공간 등 기준치 이상 품목이 발견된 경우, 제조사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토록 한 뒤, 포장 성적서를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제조사와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노력이 친환경포장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람 감염 안돼…안심하고 드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와 대한한돈협회 전남도지회는 돼지고기 안전성 홍보 및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5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돼지고기 소비 촉진 시식회를 했다. 시식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람에게 전혀 감염되지 않음에도 막연한 불안심리 때문에 소비가 위축돼 산지 돼지 가격이 마리당 36만원에서 24만원까지 떨어짐에 따라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라남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까지 1주일간 전국 456개 롯데슈퍼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삼겹살과 목살을 판매했다. 또 6일까지 1주일간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 남악점에서도 돼지고기 소비촉진 시식회를 지난 4일 농협도지역본부와 함께 개최했다. 시군 지역축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돼지고기를 대폭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양돈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비 촉진행사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돼지고기 긴급 수매 비축 및 양돈농가 사료 구매자금 긴급 지원 등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 돼지고기 시식회에 참석한 오재곤 대한한돈협회 전남도지회장은 “사람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아무 문제없다”며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도민이 국산 돼지고기의 안전함을 믿고 평소처럼 소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전남도, 공무원 연구모임서 톡톡 튀는 제안 눈길[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공무원의 자발적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창의적 시책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한 2019년 공무원 연구모임 발표대회에서 흑산홍어잡이 어구어법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신청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전라남도는 2019년 공무원 연구모임의 우수 정책연구모임 선정 2차 발표대회를 지난 29일 개최했다. 올해는 24개 연구모임을 선정, 지난 6개월간 도 산하 공무원과 외부위원 등 227명이 참여해 자발적 정책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발표대회는 앞서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발된 10개 팀을 대상으로 우수한 연구과제를 서로 공유하고 최종 평가하기 위해 열렸다. 1차 선발된 ‘더사세 창조’ 등 10개 팀은 연구활동 영상이 담긴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심사위원들은 시책화 가능성, 창의성, 논리성, 계속성, 발표력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특히 창의성과 시책화 가능성에 높은 비중을 둬 공직자의 창의적 시책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평가했다. 심사 결과 ‘남획, 바다환경 변화로 사라져가는 어종 및 어구어법 변천사 연구’를 주제로 흑산홍어잡이 어구어법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신청 등을 제안한 ‘바다탐험대’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또한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주제로 한 ‘더사세 창조’팀과 ‘공보육 활성화를 위한 전남형 모델 구축’을 주제로 한 ‘으뜸아이사랑’팀이 우수상 영예를 안았다. 김기홍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은 “본연의 일을 하면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시간을 쪼개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정책을 연구한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각 모임의 연구 결과가 실제 도정에 반영돼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해온 공무원 연구모임은 올해 16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480여 건의 연구과제를 도출, 약 60%의 과제들이 실제 도정에 반영돼 공직 내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연구범위 확대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구모임에 다른 기관 소속 직원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운영해 보다 창의적 연구개발이 도출되도록 운영했다.
-
직원 흥미 이끌어 청렴 의미 되새겨[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지속적인 자정노력으로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관리과에서 자체 ‘청렴문구 이행시 짓기 대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전라남도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향상을 위해 청렴 연극, 창극, 노래 등 각종 문화적 경험을 공유해 자연스럽게 청렴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토지관리과는 전 직원이 직접 참여해 우수작을 선발하고 시상하는 작은 청렴문화행사를 가졌다. 청렴과 관련된 문구를 활용해 이행시를 짓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청렴문구 이행시 짓기 대회’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23명 전 직원이 이행시에 도전해 30여 작품이 출품됐다. 주요 문구는 청렴, 공정, 정의, 화합, 부패, 사랑, 친절 등으로, 직원들이 생각하는 청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출품된 작품에 대해선 직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우수, 우수, 아차상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 작품은 ‘정의’를 주제로 ‘정에 얽혀 살다보면, 의로움은 더 멀어집니다’로 총 20표를 획득했다. 아차상 등 등수 외의 작품에도 재미있는 이행시들이 눈길을 끌었다. ‘사랑’을 주제로 ‘사랑을 가장한 청탁, 랑콤 립스틱도 안돼요’, ‘공정’을 주제로 ‘공은 남에게, 정은 님에게’ 등이 있다. 토지관리과 김 모 주무관은 “청렴이라고 하면 딱딱함과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행시 짓기와 선호도 평가 등에 참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어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청렴 이행시 짓기대회를 통해 직원들의 소소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청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청렴이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가 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권오봉 여수시장,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시민 청원’ 답변[청해진농수산신문] 권오봉 여수시장이 1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촉구하는 시민 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 청원은 지난달 30일 시청 홈페이지 시민 청원방에 등록됐고, 이달 10일 3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정식 청원으로 성립됐다. 청원인은 “해양기상과학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안이 여수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은 실망감을 넘어 시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면서, “여수의 미래인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오봉 여수시장은 1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양기상과학관의 의의와 추진 경위,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해양기상과학관은 여수세계박람회 정신 계승과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라면서 “여수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가 각고의 노력 끝에 2017년 12월 용역비 1억 원을 어렵게 확보해 올 8월 용역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국가시설물 건립에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안건이 유보됐고, 이로 인해 2020년 실시설계비 국비 11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관련법과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의원을 다시 한번 설득했음에도 지난 9월 열린 제195회 시의회 상임위에서 안건이 부결돼 기상과학관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부지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상청에서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포기할 수 도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여수시의회가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국관 옆 가스정압시설 매설 부지’와 ‘엠블호텔입구 어린이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박람회재단측에서 부지 무상제공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에만 5~6개월이 소요되고, 도시계획공동심의회 통과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특히 한국관 옆 부지는 활용 가능 면적이 1,900㎡에 불과해 당초 계획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고, 어린이 공원 부지도 관련법에 따라 문화공원으로 변경 시 건폐율이 20%밖에 안돼 공원 전체면적을 과학관 부지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국립기상과학관 5개 모두가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한 점을 감안해 여수시도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예산결산특위가 10월 말경에 열리므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과 시민들의 간곡한 청원을 감안해 시의회에서 10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